대주제 : 최근 보험법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과 과제

제1일차 일정 [10. 20(금)]

등 록

13:00~13:30

참석자 등록

개회식

13:30~14:00

개회사 : 경수근 변호사(회장, 법무법인 인앤인)

환영사 : 이세련 교수(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소장)

기념촬영

자동차손해배상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)

* 진행사회: 김동민 교수(총무이사, 상명대)

제1세션

제1주제

(14:00~14:50)

주 제 : 다수보험 가입자의 티눈수술에 대한 질병수술비 지급 관련 법률적 쟁점 – 대법원 2023다241421 판결을 중심으로

사 회 : 김성태 교수님(연세대 명예교수)

발 표 : 박성원 변호사(법률사무소 광화)

토 론 : 이형걸 부장(손보협회), 정현아 변호사(동일 법률사무소)

제2주제

(14:50~15:40)

주 제 : 상해보험에서 인과관계와 증명책임

-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3216 판결-

사 회 : 양두석 교수(가천대)

발 표 : 전한덕 교수(전주대)

토 론 : 박미선 변호사(생보협회), 박수영 교수(전북대)

Break Time (15:40~16:00)

* 진행사회: 김동민 교수(총무이사, 상명대)

제2세션

제3주제

(16:00~16:50)

주 제 : 재보험 분쟁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

- 서울고법 2023. 6. 22.선고 2022나2019991 사건 등 중심으로

사 회 : 김선정 교수(동국대 명예교수)

발 표 : 서기석 변호사(법률사무소 율재)

토 론 : 이진원 팀장(코리안리), 정대 교수(해양대)

제4주제

(16:50~17:40)

주 제 :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에 관한 재론

–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-

사 회 : 현종찬 변호사(현종찬 법률사무소)

발 표 : 장경환 교수(경희대 명예교수)

토 론 : 김창준 변호사(법무법인 세경), 이병준 교수(고려대)

제2일차 일정 [10. 21(토)]

제3세션

제5주제

(09:00~09:40)

주 제 : 2024년 경제와 금융환경의 전망

발 표 : 경수근 변호사(법무법인 인앤인)

제6주제

(09:40~10:20)

주 제 : 2024년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

발 표 : 김동민 교수(상명대)

종합토론

(10:20~10:40)

토 론 : 박수영 교수(전북대), 전한덕 교수(전주대)

연구윤리

교육

10:40~11:00

진 행 : 총무이사

폐회식

11:00~

폐회사 : 경수근 변호사(회장, 법무법인 인앤인)